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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양양군민이 나설 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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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군청 현관 점거 농성에 양양군민들은 꿀 먹은 벙어리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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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8일(월) 11: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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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지난 4일부터 양양군청 현관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시위로 군청을 찾는 외부인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시위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정기관의 자산을 일부 점거해 시위하는 것은 옳은 처사는 아니다.
그들의 주장이 설령 옳다 해도 방법이 불법적이면 정당화 될 수 없다.
한 여름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가 대신 뙤약볕 아래 농성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크다.
불법이 수반되는 방식의 시위는, 그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
하물며 양양군청 현관은 양양군민의 자산이며, 양양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보고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환경단체들은 양양군 군민들이 30여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유치에 성공한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전면 취소하라는 것이다.
또 사법기관에 기소돼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공무원 2명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의 파면은 적법절차에 의해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형이 확정되면, 환경단체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확정이 있기 전 공무원에게 책임 운운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경제성 문제와 환경문제 등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강원도, 양양군이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군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
단체로 군수를 면담해 항복을 받어 내려는 식의 면담은 받아 드려서는 아니되고, 시위를 풀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신청한다면 군수도 이들의 면담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었다.
오색케이블카 유치 과정을 설명 하지 않아도 양양군민들은 지난해 두 번의 상경집회를 통해 케이블카 유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 앞에 그때 찬성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고 있다.
유치 집회에 앞장섰다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더더욱 앞 다퉈 머리를 삭발하고 붉은 띠를 둘렀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환경단체의 반대 시위 목소리에 묻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환경단체의 군청 점거시위를 막아설 사람은 공무원 말고 어디에도 없는 게 오늘 양양의 현실이다.
특히 이미 환경단체의 반대시위를 예견 했으면서도, 민간단체들이 이들의 반대 논리에 맞설 찬성 논리 하나 개발 못하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이는 양지는 좋고 음지는 싫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양양 내부의 갈등이나 반대가 아닌 외부에 의해 그 정당성이 훼손되고 농단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어깨띠 메고 머리 삭발하고 눈도장 찍으려 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어렵게 유치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이제 양양군민이 지켜내야 한다.
양양군의 것을 양양군민이 지켜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지켜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확신과 신념이 없다면 차라리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포기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아니면 공공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다면, 민간이 나서야 할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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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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