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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실내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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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자 마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요건 갖추지 못해 선정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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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24일(일) 10: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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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난 1년여동안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찬.반이 갈렸던 실내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 했다.
민간사업자인 킹스아일랜드는 지난 7월 14일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양양군에 제출했지만,7월 23일 부동의 결정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는 문화 및 집회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토지 용도지역이어야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 주체인 마사회에 유치 신청을 하려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마권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30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마사회가 나머지 2개소에 대해 수도권(소형) 1개소, 일반장외발매소 1개소를 각각 신설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모집 공고했다.
마사회의 이번 모집공고에 의하면 사업자(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토지소유권과 자기자본(총공사비의 3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토지 권리위임만을 받아 신청요건에 부적합 했다.
또 최근 선정에서 탈락한 곳의 상주인구 60만을 마사회 내부방침으로 삼고 있어 킹스아일랜드가 신청한 양양군의 경우 이 기준에도 맞지 않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찬반에 대한 지역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신청자격 기준에도 미달되어 사업선정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주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사회단체장 및 주변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었다.
그러나 이날 사회단체장들과 주변마을 주민들간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를 놓고 11:11로 첨예한 입장을 보여 무리하게 유치에 나설 필요의 동력을 상실했었다.
이에 양양군은 마사회와 접촉을 갖고 신청요건 충족여부, 사업선정 가능성 등을 논의 한 끝에 유치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
마사회와 사행산업통합위원회에서는 장외발매소를 오락, 스포츠, 문화․예술적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도심 외곽에 공원형 장외발매소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공헌기금으로 충당 등 지원책을 제시 했다.
이에 양양군은 침체된 낙산도립공원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낙산지역에 장외발매소 유치를 추진했으나, 낙산도립공원이 폐지되지 않은 시점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사행산업통합위원회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형․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삭제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변경 시행함에 따라, 설치가 어렵게 되어 추진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민간사업자가 손양면 하양혈리 산5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유치여부를 재검토하게 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고 오색삭도,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에 대비한 현안 해결에 군민의 힘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 한다”며, “앞으로도 군정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을 통해 열린 신뢰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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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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