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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고액 및 상습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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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월) 09: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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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체납정리 활동을 펼친다.
양양군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양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8억 7천 9백만원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41명, 11억 8천 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9%를 차지해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매월 독촉장과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인지시키는 한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들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 일시해제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양양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소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예고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약속 미이행 체납자의 부동산은 신속하게 공매를 속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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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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