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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발목 잡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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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산을 오를 수 있는 사람 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공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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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화) 16: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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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환경운동연합이 13일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13일 발족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변호사들도 지난 9일 설악산에서 출범식을 갖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엔 속초, 인제·양양·고성군 등 설악권 4개 시·군의 환경·사회단체들이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종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은 9일 "지난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을 내세워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표결하고 환경부장관은 지난 9월14일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모임은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11월 중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동계올림픽에 맞추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자칫 환경론자들의 환경 론에 밀려 차질을 빚을까 우려스럽다.
강원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환경단체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면서 법률이나 절차상 하자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환경 단체의 반대 투쟁으로 정치 쟁점화가 되거나 이슈화가 되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만일 적법하다면 법적 대응으로 맞서야 하고 불법이라면 단호한 대응이 필요 할 것이다.
환경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투쟁을 천성산 터널, 밀양 송전탑 등 수많은 현장에서 일찍이 경험했다.
이로 인해 많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간접비용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낭비 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 하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다.
설악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지 어느 특정 세력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 선택이 아닌 보편적 가치에서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설악산은 국민 누구나 공유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설악산을 사랑한다면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환경훼손이 어떻게 일어 날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등산로 훼손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대안 제시 없이 막연히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산이 절단 날 것 같다고 주장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기초위에 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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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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