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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대 핵심규제 혁파 대책회의

2015년 09월 20일(일) 10:56 [설악뉴스]

 

강원도는 21일 도청 별관4층 대회의실에서 김명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3대 핵심규제 관련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강원도 3대 핵심규제 혁파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9월10일 국회에서 강원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3대 핵심규제 혁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정책토론회시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제안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강원도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핵심규제별 세부 추진전략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보현 강원도 기획관은 앞으로, 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개선이 지역발전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핵심규제별 정책제언 등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후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사례를 조사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발굴 추진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개선을 위하여 지난 1.16일 강원지역 끝장토론회 개최이후 그동안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 행자부와 軍 경계철책 대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했다.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에 설치된 총 161km의 軍 경계철책 중 강원도 끝장토론회에서 41개소 26.4km 철거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 4월27일 끝장 토론 후 7월에는 강원도 동해안 철거 대상지역 26개소 14.8.km가 승인되었다.

강원도는 내년까지 동해안 軍 경계철책을 감시장비로 대체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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