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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정리

2015년 08월 24일(월)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공용지에 대한 지적공부 일제정리를 추진 중이다.

양양군은 도로와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중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합병이 필요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를 일제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각종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리대상은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을 완료한 후 공부정리가 누락된 상태로 있는 토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 지목과 용도가 동일해 합병이 필요한 일단의 토지 등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대상 군유지 1,307건 616,640㎡를 확정된 가운데 분할이 31건 21,329㎡, 지목변경이 847건 407,807㎡, 합병이 429건 187,604㎡이다.

인허가 관계법령 검토 및 지적 측량 등을 통해 분할과 지목변경 878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으며, 합병 건에 대한 정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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