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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설악뉴스 창간 6주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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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군수“어린에겐 꿈을 젊은이에게 희망을, 어르신들에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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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31일(일) 13: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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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하 군수가 설악뉴스 창간6주년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 설악news | |
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뉴스 창간 6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군수 취임 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틀을 마련하고, 양양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김진하 군정의 지난 2년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궂은일은 공직사회가 도맡아야 한다는 자세로 뿌리가 강한 군정운영을 위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 였다고 회고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군민에게는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다가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시기 엇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가 더 이상 단체장, 의원, 공무원만의 자치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제 “생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수립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땀 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시대 불필요한 규제는 끝까지, 반드시 해결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혁파해 실질적 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을 개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취임 후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유치 성공. 해안 군 철책선 철거, 구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 해지 등은 물론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내실을 다지는 한편, 국비 1천억 원 시대의 개막을 이끌었다. 또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 낭비를 막고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등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틀을 갖췄다.
김진하 군수는 건전하고 역동적인 양양군정의 발전을 위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3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에겐 꿈을 젊은이에게 희망을, 어르신들에겐 행복을 드리는 행정을 펼치겠다” 밝혔다. ( 편집자 주)
2015년도 군정을 되돌아본다면?
2015년도는 우리군이 환동해권 중심도시, 명품행복도시로 발돋움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해였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우리군의 노력이 더해져 수십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들이 해결의 물꼬를 텄다
20여년 동안 군민들이 한결같이 염원해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한 결과 1979년 수립한 낡은 공원계획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어려웠던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조정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구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에 대한 실효 고시가 지난 3월에 이뤄져 단계적 이관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60여년간 미건설된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도 향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불필요한 부지는 해제, 매각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규모 지역개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했다.
양양읍, 손양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양양읍에는 80억원, 손양면에는 60억원이 투입돼 기초생활기반확충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으로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 인프라 사업’, 장승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남대천 하천정비사업이 선정돼 국비 200여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밖에도 작은 영화관 건립, 기능성버섯산업 향토산업, 자생식물원조성, 동호리․상광정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올 한해 역점 추진사업은?
2016년도 새해에는 2015년도에 마련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확보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선, 지난해 승인받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총 300억원이 투입되는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설악산 오색지구를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 군민들의 생활 공간이자 연어가 회귀하는 남대천을 재난재해가 없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국비 12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2억원을 투입해 양양읍 서문리에서 조산리에 이르는 5.4㎞구간에 축제 1.914㎞와 호안 4.952㎞를 정비한다.
군도 3․4호선 개설공사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미래 도시기반을 만들어 간다. 국도 44호선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도로인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올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가평리를 연결하는 군도4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남대천 남쪽 제방을 따라 4.6km구간을 기존 남대천 둔치길과 연계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경관형 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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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하 군수는 어린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개선해 돌아오는 양양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설악news | |
또, 지난해 양양읍과 손양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양양읍에 80억원, 손양면에 60억원을 확보해 지역 개발에 호재를 맞게 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중인 4개면과 함께, 6개 읍면 모두가 중심지활성화사업을 동반 추진하게 됐다.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침 없이, 각 읍면마다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마다 문화가 피어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종합운동장와 양양소방서 준공,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이 배가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16년은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고 양양공항의 활성화로 양양이 명실상부한 동해안 교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인데..김진하 군정 3년차인 2016년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2013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쇠퇴분석’을 한 결과, 2005년과 2010년의 지역 쇠퇴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군으로 나타났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라는 요인이 크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민선6기 취임후 1년 반 동안 500여 공직자에게 변화와 혁신 마인드로 무장할 것을 요구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종횡무진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굵직한 지역 현안이 해결되고 지역개발의 발판이 획기적으로 마련됐다.
2016년 병신(丙申)년 새해를 맞는 느낌은 남다르다. 우리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양양을 물려주어햐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양양 600년의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
그동안 우리군은 공공시설 건립, 관광시설 유치 등 단위사업 위주의 점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도시 정체성이 고착화 되어 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개발 정책 없이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향후 20~30년 후에도 우리군의 외형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6년말 동서고속도로 개통,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오색삭도 설치 등이 기회요건으로 작용해 개발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3년 이내에 다가올 지역개발 수요가 타 지역으로 유출될 경우 기회는 영영 상실되고 만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최소2~3년이 소요되므로 ‘지금’이 바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따라 미래 도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군정핵심전략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양양읍 배후지역 도시개발, 로하스 은퇴자 도시 조성, 전원형 신규마을 조성 등 세 분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군유지 분포도가 높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가능입지를 조사해 군유지 집단화를 추진할 것이다.
최근 교통 및 지역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 방문이 늘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사업부지가 없어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군유지를 집단화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 매입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집단화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근 지역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난해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유치에 성공했다. 앞으로 케이블카 추진계획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색에서 끝청 하단까지 3.5km에 설치되며 1선식 자동 순환식이고, 8인승 케빈 53개가 운영돼 시간당 825명, 연간 53만여명이 탑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삭도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공원행위허가와 산지전용,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올해 필요한 공사비 96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한 상태이므로 상반기 중 착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부처와 2017년도 국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여러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 반드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도비 확보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반드시 완공하도록 하겠다.
일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정은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 심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제출한 국립공원변경계획안에 전망대와 산책로에 CCTV 설치, 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환경훼손 방지대책이 기본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
환경단체나 우리군이나, 설악산을 건강한 국립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므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조건과 환경단체가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사항들 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수용해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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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하 군수는 지난해 유래없는 가믐으로 농민들이 걱정이 깊자 현장을 찾아 가믐극복을 지휘하고 있다 | ⓒ 설악news | |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 해안 군 철책선 철거, 관동대 기능전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나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계획은 35년전에 수립된 낡은 계획으로 그 기능과 역할, 기대효과까지 상실한 채 지역민들에게 규제만 짊어지웠다.
규제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반드시 구역 해제․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산사, 남대천 하구 등 문화·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공원이 전면 폐지되더라도 문화재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보전 관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현재, 공원폐지를 대비해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
지난 60년간 지역개발과 관광경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군(軍) 경계철책은 지난해 동호해변을 비롯해 9개 지역 3,535m구간이 대체장비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얻어 지난해 동호해변 등 일부 구간을 철거했고 올해 남은 구간을 철거할 계획이다.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은 올해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학교재단인 인천가톨릭학원도 이에 발맞춰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기능전환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가 주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기획안에 담아내도록 확실한 전환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더불어 남대천 르네상스를 통해 새로운 양양의 랜드마크를 중비중인데 소개를 해주십시오.
양양 남대천은 우리군의 선물이며 문화의 발상지로서 자연적 가치가 높고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방치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활용되지 못해왔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환경과 생태보전을 통해 자연성 회복, 문화와 청정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과 힐링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주변지역을 연계 개발해 도시민 유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대천 정비 마스터플랜이다.
남대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뒤, 이를 토대로 친환경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주변지역까지 연계한 생태환경 랜드마크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 문화축제와 수변도시문화, 전통시장 등 주민들의 삶과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생태와 관광, 경제가 살아 숨 쉬는 랜드마크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융․복합 사업이 정확한 개념이다.
3개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돼있으며 남대천 생태환경복원 분야와 남대천 생태 관광지조성분야는 대부분 2018년까지 단기계획이고,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분야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의 축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장기 과제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단위사업인 남대천 하천정비사업은 양양 시가지와 접해있는 4.9㎞의 호안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올해 국토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26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남대천 상류 어성전리 생활하수처리사업과 남대천 보․어도 개선사업, 남대천 순환도로(군도4호선) 개설사업 등은 이미 국․도비를 확보해 한창 진행중이다.
강변 친환경주거단지, 연어생태 문화마을 조성, 오산가평지구 개발 등의 장기 사업은, 단기사업이 가시화되고 동서고속도로 개통, 평창 동계올림픽 등 개발수요와 투자여건이 촉진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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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하 군수가 5일장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삶의 애환을 듣고 있다 | ⓒ 설악news | |
오색 케이블카로 예산이 집중현상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예산 소외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과 직업,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립공원 생태보전과 오색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결같이 염원해온 사업이므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준공까지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색지역 또는 양양군만의 수익사업의 개념이 아닌,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 및 강원도 3대 전략사업에 포함돼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도 연관된 국가적 사업이다.
특히 국립공원내 시범사업인만큼 국비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단히 설득하고 있다.
현재 몇몇 기업 또는 기관에서 매칭 펀드 제의 등 투자의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외부 투자 없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강원도와 함께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017년도 국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면서 도비,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최대한 줄여 불요불급한 주요 시책이나 현안사업들이 정상궤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최대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각 지역별로 어느 한곳에 치우치거나 소외됨 없이 지역이 균형 발전하도록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운용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또한 케이블카가 설치된 후에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도록 관광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 케이블카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케이블카라는 관광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 컨텐츠를 융복합하고,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을 더해 지역전체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한 말씀...
2016년은 병신(丙申)년으로 원숭이띠의 해다.
원숭이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며,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특히 병신(丙申)에서 병(丙)은 붉은색을 상징하는데, 음귀와 잡귀를 쫓아내고 건강과 부귀를 상징한다고 한다.
양양600년을 맞는 새해에, 이러한 기운이 우리군 전체에 퍼져 군민의 행복과 복지가 증진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옛말에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다.
농작물을 돌보는 농부처럼 현장에서 여러 군민들의 의견과 희망을 꼼꼼히 듣고 챙겨서 살림을 살피고 양양60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탄탄한 역사를 써나가겠다
올해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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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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