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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예산 대폭 삭감에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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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련단체 예산삭감에 반발-주민 행복권 피해 최소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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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월) 14: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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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가 양양군이 승인 신청을 한 2016년 예산 2,646억 9,700만원 중 약 51억 원을 삭감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진종호)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50억 9787만원을 삭감해 양양군의 내년도 일부 사업은 물론 중장기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공사비 931,300억원 중 7억원 ▲여성회관 개선사업 1억원 ▲일출예식장-문수사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전액▲군청별관 신축공사 5억원▲옛 보건소 철거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테니스장 이전 9억 원▲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3억원▲남대천 보철거 2억원도 삭감한데 이어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비 1억5천만 원 도 전액 삭감했다.
또 ▲양양초등학교 앞 과속방지시설 설치 35,0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30.000만원▲주민자치센터 지원 30.000만원▲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원32,500만원 등도 삭감됐다.
양양군의회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 15,000만원은 삭감하고 타 시군에서는 살아진 소위 의원사업비로 분류되는 읍면 사업비 7억5천 여 만원은 삭감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벌써 일부 항목에 대해 추경 예산 편성이 흘러 나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테니스장 이전 예산은 이미 도비 일부가 배정된 사업이란 면에서 부실 예산 심의라는 비난과 함께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예산 삭감을 놓고선 집행부와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노인 홀대 논란이 일 조짐도 보이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예산 삭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치 않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활성화 대책과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예산은 살리고 반면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삭감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합리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양양군의회는 예산삭감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 많은 예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긴축 재정이 필요 하다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 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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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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