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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기피자 명단 공개 심의 위원회 가동

2015년 12월 04일(금) 17:04 [설악뉴스]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관)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1일 위촉했다.

위원회는 병역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기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내부위원 4명과 법률·행정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016년 2월에 부득이한 사유 등 심의 ‘공개제외자’ 결정 후 잠정 공개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준 후 11월에 잠정 공개대상을 재심의(소명사유, 병역이행 등) 한 다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시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은 지난7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 · 입영 · 소집 불응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 연령 · 주소 · 기피일자 ·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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