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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서 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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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리 해변 군 경계 철책 철거.물치리 구 철도부지 해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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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4일(수) 16:3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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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해안 유명 해변인 하조대 해변 숙박밀집지역 군 경계철조망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 ⓒ 설악news | |
행정자치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원도 규제개혁 끝장 현장토론회가 오는 16일 양양군 강현면 소재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날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해 강원도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합동참모본부, 8군단, 22·23사단장, 관련부처,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규제개혁토론회에서 ▲동해안 지역 군(軍) 경계 철책 철거▲ 기능이 상실된 구(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구(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 낙산도립공원 일부 해제로 개발행위 완화▲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관광궤도업 허용 등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양양군은 중요 규제 애로 사래로 ▲ 손양면 동호리 해변 군 경계 철책 철거▲ 강현면 물치리 구 철도부지 해제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하려해도 중앙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번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기대치가 높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토론회를 통해 군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현장에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좋은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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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남애1리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군 철책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백사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 설악news | |
규제개혁 토론회에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참석자들은 오전 10시30분 세션에 선정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해변을 찾아 현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합리적이고 낡은 규제로 불편을 겪던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형식의 토론회를 통해 규제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이날 세션에 선정된 것 말고도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동해안 철책 철거문제에 관한한보여 주기식 토론이 아닌, 실질적인 동해안경계 철책 철거 문제가 속 시원하게 풀려 지역경제, 관광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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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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