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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해 더 이상 갈등을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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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군민들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화해의 손을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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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2일(월) 15:4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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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눈>양양군의회와 양양군이 2015년도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리고 있다.
양양군의회가 지난21일 김진하 군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한데 이어, 22일엔 양양군이 이를 조목조목 따져 반박하는 해명서를 발표해 맞섰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 민전 7기 양양군의회와 민선 6기 양양군이 서로 힘겨루기로 비추어 지고 있다.
발단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 중 양양군의회가 20억 원을 삭감 한 것이 선심성 예산인지 아니면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인지가 문제다.
그런데 본질의 문제에서 빗겨나 양양군의회는 군수의 독단과 의회 경시 풍조로 몰고, 양양군은 의회가 월권을 해 집행부의 수장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것이다.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닌 누구의 힘이 더 센지 힘겨루기를 하면서 강대 강으로 맞서는 꼴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군민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그 행간에는 양양군의회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주장이다.
반면 양양군은 열악한 군 재원을 감안해 최대한 예산을 줄여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해 예산심의를 요구했는데, 군 의회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양군의회는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빌미로 군수가 주민들에게 예산 삭감을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 한 설명은 참석한 의원들이 반감을 사기에 충분 했을 것이고,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축사를 하고 있는 군수에게 의회 의원이 고성으로 항의 하고 퇴장하는 모습은 더더욱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결국 볼썽사납게 누구의 힘이 더 세느냐로 날을 세우는 꼴이어서 보기조차 민망하다.
아무리 동기나 명분이 좋아도 이번 사태는 의회는 집행부 군기 잡기로, 집행부는 의회 길들이기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이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고 민의가 무엇인지 늘 살펴야 하는 책임은 의회나 집행부 모두의 책임이다.
잘못을 무능해서 챙기지 못했다면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군민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믿었다면 자숙하고 겸손해야 한다.
도덕과 양심이 기준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감정의 골을 매우고 군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해야 한다.
언론인은 기사로 말하고 ,재판에서 판사는 하고픈 말은 판결문으로 해야하는 것 처럼 의원이나 집행부나 하고픈 말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질에서 벗어나 군수가 오면 아니 될 예산도 통과되고, 군수가 아니 오면 될 예산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한다.
집행부 역시 의회가 소통을 강조한다면 군민을 위해 더 가까이 가 소통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양보은 더 강한 측에서 해야만 더 아름 다운 것이다.
양양군과 양양군의회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은 군민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 누구의 방법이 더 옳으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 했다면, 더 늦기 전에 군민들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화해의 손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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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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