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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 살인 방화범 무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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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9일(목) 15:5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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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7·여)씨의 집에서 1천880만원의 채무을 면할 목적으로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 무기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배)는 9일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이모(41·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모 여인은 지난해 12월26일 내연남(54)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유죄를 인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 만큼 양형과정에서 여러 부분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과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역시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중한 형벌인 점과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추가범행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자신에서 돈을 빌려주는 호의를 보여준 피해자와 자녀를 살해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뇌성마비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사령 구형을 무기형으로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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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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