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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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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5일(일) 09: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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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각종 위원회 중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목적달성 및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여전히 있어 위원회 수당, 운영경비 등 예산 낭비의 주요원인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위원회 숫자는 2013년 67개 위원회에서 2014년 67개 위원회로 증감은 없으나 개최횟수는 280회에서 156회로 크게 줄었으며 2회 미만 회의를 운영한 위원회는 2013년에 40개, 2014년에는 41개로 나타났다.
대부분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강행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45개, 임의 규정에 의한 것은 22개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양양군은 4월까지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후에 5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2년 동안 2회 미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를 우선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하기로 하고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유사하고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총괄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사전협의 후 신설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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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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