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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남북대화록 유출 정식 재판 회부

2014년 06월 17일(화) 18:03 [설악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 된 정문헌(새누리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이상용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통일비관으로 재임하면서 남북대화록을 열람 한 후 내용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같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 대사)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 됐다.

정문헌 의원이 약식기소와 관련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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