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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규제개혁 발굴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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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9일(금) 11: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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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규제개혁 대상발굴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속초시는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소극적 행태 등을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서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및 규칙, 위임규제 중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한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전수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개선을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의 확산 및 정착하고, 민원 사전상담 기능의 강화, 사전심사제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오는 6월중 규제신고 고객의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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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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