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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9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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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5일(월) 12: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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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9명(개인 58명, 법인 41명)의 명단을 15일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하여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99명(체납액127억 원)으로 개인 58명이 47억 원을 법인 41개 업체가 80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71명이며 5억 원 이상 체납자도 3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한다.
앞으로 강원도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회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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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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