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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들,외부 압력 받아

질의 끝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모처로 부터 전화로 압력 받았다

2014년 11월 30일(일) 11:41 [설악뉴스]

 

<기자의 눈>양양군의회(의장 최홍규)가 지난 25일 204회 정례회를 개회해 오는 12월23일 까지 29일 간 회기로 열린다.

정례회 회기 중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9건 등 총 28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4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제정, 예산심의와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 주요권한 중 하나다.

그런대 최근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외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저 충격을 주고 있다.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위해 또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민선7기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204회 정례회를 위해 나름 철저한 준비를 해 집행부에 군민을 대신해 날선 창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선출해 준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정책적 공론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작은 이익을 위해 전체 군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양양군 의회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 30분도 되지 않아 모 측에서 해당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또 다른 모 의원의 질의가 확대 재생산돼 이해 당사자 측들의 항의를 받았다 한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최고의 꽃인 의회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에서 묵과 할 수 없다.

또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나 다를바 없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운영상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에게 군민이 위임한 고유의 권한이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더 당당히 묻고, 따져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당하다면 군민들이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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