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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도 못 먹는 우 범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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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기다리지 말고 동서고속도로 예산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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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8일(화) 14: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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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5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동홍천-양양 구간 사업비를 정부 제출안보다 이례적으로 2배 이상인 늘어난 3천392억 원으로 조정해 예결위로 넘겼다.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면 한국도로공사의 분담금 5,088억 원을 을 합치면 8천4백여 억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동홍천~양양 구간의 고속도로 공사는 지지 부지한 상태로 예산도 제대로 배정 받지 못해 오는 2015년 개통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듯 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 조기 개통의 불씨를 살려 놨다.
그러나 이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특히 국회 예결위의 계수조정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 비추어 지금쯤 양양군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시기이다.
지금쯤 양양군 군수나 필요하다면 군 의회의장 등이 여의도로 상경해 예산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민선6기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굴러 들어온 복도 챙기기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잘 되면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줘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양의 성장 동력 오색케이블카도 중요하지만, 동서고속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투자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편향된 낭비는 없어야 한다.
강조 했듯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1년 늦어지면 양양 발전은 10년 늦어지고, 개통이 1년 앞당겨지면 양양 발전이 10년 앞당겨 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 먹으라고 준 것도 지키려 하지 않고 그저 되겠지 하고 요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지역의 실정이 실망스럽기 까지 하다.
지금쯤 지도부가 나서 국회 예결위나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이 소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요청액보다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예결위 통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가운데 도로공사 측도 과도한 예산 증액으로 도공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예결위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 측은 국토교통위원회가 동홍천 ~양양 구간 동서고속도로 예산 대폭 인상해 예결위에 넘긴지 2틀이 지난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증액을 모르고 있다 설악뉴스의 취재로 동홍천~양양 구간 예산증액이 사실임을 확인 한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지역 출신국회의원이나 양양군이나 양양군의회가 말로는 지역발전을 견인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동서고속도로 예산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스럽지 못 할 것이다.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요행을 더 이상 바라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힘에 논리에 의존하기에 살아 있는 예산도 죽이고, 죽은 예산도 살리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결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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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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