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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민선7기 첫 군정질의

군민의 눈으로 보고 군민의 귀로 세상소리 듣고 군민의 입으로 질의해야


2014년 10월 07일(화) 10:14 [설악뉴스]

 

<기자의 눈>민선7기 201회 양양군의회의 첫 정례회가 지난달 30일 폐회 됐다.

이번 201회 양양군의회의 첫 정례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가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의원들의 첫 군정질의는 앞으로 자신이 펼칠 정치 소신과 정치 철학을 밝히는 장이다.

적게는 수년 많게는 십 여 년 가까지 자신이 의회로 진출 하려고 했던 혼을 담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회의 장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군정질의는 실망스러웠다.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내용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군정질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사무 감사인지, 군정질의인지를 분간 할 수 없었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초선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군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열의가 없었음을 보여준 점에서 실망스럽다.

지방의원들은 비록 면책특권은 없으나 군정에 관한한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에게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군정질의에 나선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신선 감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이 과거 의회에서 거론 됐던 것들을 재탕 3탕해 질의함으로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 시켰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등이다.

군민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무한하고 그 책임 역시 무한 것이다.

의회와 의원의 권위와 권능은 군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기에 군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군민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군민의 입으로 묻고 따져야 했었다.

철저히 공부해 매서운 질의를 통해 건전한 군정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초선의원 6명이 포진한 7대양양군의회는 역대 의회에 비해 신선 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의원들 스스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의회로 진출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차치하더라도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지도 못한 201회 양양군의회 첫 정례회 군정질의는 결국 우리가 남이가 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장이 어서 아쉬움이 크다.

결국 의회가 집행부의 입맛대로 손을 들어주고, 집행부의 뜻대로 방망이를 쳐준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속기록에 기록으로 남겨 놓고자 하는 질의나 집행부에 면피용 답변을 유도하는 듯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라는 것도 선동 정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 잘못에 대한 지적을 토대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대안제시 정도는 의원들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전문화된 집단인 집행부를 견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에 의원들 스스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땀을 흘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군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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