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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규제완화 신문고 설치

2014년 08월 10일(일) 10:06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부군수 직속 전담조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군민 누구나 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양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개혁신문고를 설치해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양양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군민의 실생활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불합리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1회 지역내 제조업 공장, 농어업 관련기업,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애로 사항 등 개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하게 될 주요 추진 방향은 국정목표에 따른 추진분야와 연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등록규제 일괄정비,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각종 위원회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지연 사례,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2014년 8월 현재 양양군에서 발굴하여 등록한 자치법규상의 규제는 2백58건으로 전국대비 9%수준이다.

오는 8월 14일까지 규제 감축대상 전수조사를 거쳐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 징수조례 등 등록규제를 금년 10월말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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