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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실제와 맞지 않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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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04일(월) 09:4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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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8월부터 약 한달 동안 22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약 56억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조사․작성되어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여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잦은 실정이다.
양양군은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토지소유자간 분쟁과 민원이 줄이고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경감되는 등 원활한 재산권 관리와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된 종이로 제작된 도면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사용자 및 환경에 따라 변형․마모되고 있으며, 토지경계가 실제 사용 및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양양군 전체에 약 19%(2만2천필지)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대상 마을은 손양면 여운포․상운지구, 삽존지구, 현남면 전포매 지구 등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동의서 등을 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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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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