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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없는 곳 계절영업 허가

계절영업 허가 받고 음식 조리 생활 하수 바다와 하천에 여과없이 버려

2014년 07월 30일(수) 17:19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철 일부 유명 해변이나 산간 계곡에 계절영업을 허가해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해 낙산해변의 경우 계절영업허가를 불허 해 나름대로 관광지 무질서를 바로 잡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공공하수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해변이나 산간 계곡에 법적 근거도 애매한 계절영업허가를 해 줌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기존 자영업자들과 영업권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 계절영업자들은 철새 영업으로 마을단체 이름을 빌려 영리행위를 하거나 일정 금액을 마을회 등에 지불하고 각종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명 해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생활하수를 여과 없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유명 계곡의 경우도 각종 취사와 조리행위로 수려한 계곡이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이는 것은 물론 악취도 진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음식을 조리해 판매 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다 처리해야 함에도 하루 수백명분의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음식물 잔반을 하천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계절영업허가로 인한 환경훼손문제를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정당화되는 꼴이 되고 있지만, 공원관리부서와 환경과, 보건소,각 면사무소 등은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이 30일 여름철을 맞아 맑고 개인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여름 휴가철 행락인파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 공동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인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고의로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주민들은 제도권에 들어온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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