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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주요 군정현황 정책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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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낮잠 -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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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7일(일) 10:5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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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군정현안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군민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 정책실명제를 도입 군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양양군 규칙으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양양군은 앞으로 주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기록․보존하게 되며, 안전행정과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으로 심의위원회(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정책실명제 코너가 설치되어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담당자의 변경내용과 사업의 이력과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관련자의 설명 등이 공개된다.
양양군은 또한 실명제의 추진실적을 부서별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수시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말까지 부서별로 제출받은 사업에 대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11월말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중 사업부서 추진실적 기록관리 등 정책실명제의 단위과제 카드 생성, 추진실적 작성방법 등 전반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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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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