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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 VS 임차인들, 임대료 인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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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임대료 10% 인상 요구-전진2리 92가구 임대차계약서작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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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1일(월) 18:4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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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와 강현면 전진2리 주민들 중 낙산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놓고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낙산사는 최근 전진2리 주민들 중 92세대에게 임대료 인상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에 불응하면서 대립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낙산사 측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진2리의 경우 지난 1994년 이 후 약 20년 만에 10%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임대법 개정으로 임대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낙산사의 요구에 응할 경우 2년마다 부동산 임대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마다 사용료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낙산사의 요구대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내제돼 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 천년 고찰 낙산사가 부동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납부거부 운동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낙산사 측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요구는 것이지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낙산사는 지난 수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인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5가구만 응하고 나머지 92세대는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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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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