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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민 불편 규제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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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2일(화) 10: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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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선다.
고성군은 지난 4월 1일 부군수를 직속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 T/F팀을 구성해 규제시스템 개혁, 서비스산업 및 덩어리 규제 개선,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지속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은 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자치법규와 불일치한 자치법규는 일괄 정비하고,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투자유치 조례 등 규제수준이 높은 자치법규는 규제를 완화하고 등록규제 중 자치규제를 개선하는 등 213건의 등록규제를 일괄정비 할 계획이다.
또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민원 사전상담·심사제도 기능을 강화하고 법령 적극 해석으로 개발사업 조기 추진 및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며, 주민민원·감사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해소를 통해 민원 애로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지방규제·기업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숨은 규제 및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오는 5월까지 ‘고성군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및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규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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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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