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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 예비후보 등록 한달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물 건너갈 듯-물 밑에선 사실상 선거운동 카운트다운


2014년 02월 20일(목) 15:34 [설악뉴스]

 

6·4지방동시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정치권이 아직 선거 률을 정하지 못하고 정치 공방만 계속하고 있어,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6·4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3월23일부터 시작되지만 ‘깜깜히 룰’에 출마자들 사이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정치적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출마자들은 공천제가 계속될지, 폐지될지 여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일 지방선거관련법소위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공약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가운데 위헌 소지 및 부작용 등의 이유를 내세워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나 타협이 불가능해 사실상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혼란 속에 시. 군 기초의회 예비후보등록도 3월23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3인의 선 선거사무원을,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는 2명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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