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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주민 대피시설 턱 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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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주민들 유사시 대피할 곳 없어-군부대 인근 주민들 위험에 더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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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0일(수) 10:5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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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한반도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전쟁위협으로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3년 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최근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 통신선 차단에 이어 남. 북간 평화의 한줄기 희망 같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 하루 이틀사이에 전쟁이 일어 날 수 있다면서, 무수단 미사일 동해로 이동 시켜 발사 준비를 마쳤는가 하면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공갈과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6.25 전쟁 후 전쟁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 때문인지는 몰라도 먼 나라 얘기 인 듯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감증이 정부와 군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 사재기나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봄은 왔지만 평화의 봄은 아주 멀리 있는 느낌이다.
이럴 때 일수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기 때문이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의 국민안전 대피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를 비추어볼 때 유사시 국민의 안전한 대피시설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양군은 현재 4개소 10,644㎡의 주민대피시설을 보유하여 주민 수 대비 110%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 했지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양양군의 발표대로 인구 수 대비 110%의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대피시설 대부분이 양양읍내에 위치해 있어 면단위 이하 거주 주민들은 마땅이 대피할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 지역 특성상 군부대 주둔지역의 경우 마땅한 대피시설은 커녕 임시로 피할 수 있는 지하공간조차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현북면 하광정리의 마을을 중심으로 1km이내에 군 시설이 집중돼 있어 유사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지하 대피시설은 비좁은 면사무소 지하뿐이다.
유사시 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 뻔한 화약고 같은 군부대를 지척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과는 거리감 있어 마치 주민들을 볼모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도시 사는 국민도, 농어촌에 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국민이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일 것이다.
접경지는 꼭 휴전선가 가까운 곳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유사시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테러 및 긴급 위기관리 체계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위기관리 시스템은 유사시 어떻게 작동하며,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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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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