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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뒷북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계약 서류 대리 사인 등 새로운 의혹 제기-시민단체에 등떠밀린 뒷북 의정


2013년 04월 09일(화) 10:12 [설악뉴스]

 

속초시의회(의장 박명수)는 8일 채용생 속초시장과 주요 간부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포항 고층호텔 건립사업 무산과 관련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속초시의회의 속초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속초시가 동해안 랜드마크가 될 29층 호텔 건립을 위해, 지난 2006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해 건축 허가까지 내줬지만, 사업자가 부지 매입을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176억 원을 갚지 못해 속초시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속초시 의회는 이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석 의원을, 간사에 방대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회기일정을 합의했다.

제225회 속초시 임시회 개회식에 출석한 채용생 속초시장은 “ 수수료 대납은 속초시와 호피스텔팔라자노, 금융권 등의 업무합의서 체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의 기회를 주면서 토지매각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사업착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포항개발사업의 좌초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였다” 고 해명했다.

채 시장은 그러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하는 과정에서 시가 100억원을 더 받은 것이 있었고, 이 가운데 12억2천500만원을 먼저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선이자와 이자를 대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속초시의회 김강수 의원은 “시장의 정책적 판단만 믿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를 추진한 관련 공무원들은 책임과, 계약 서류의 대리 사인 등의 의혹도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시민대책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포항관광레져시설투자사업에 대해 속초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정식으로 요구 했던 점을 비추어 속초시 의회의 면피용 뒷북 의정도 비난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속초시지부가 성명을 내고 "속초시장은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시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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