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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정당공천제 폐지 입법화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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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에 지방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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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0일(수) 12: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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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시장. 군수)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2014년 지방선거 1년여를 남겨두고 지방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오는 4월24일 치러질 재. 보궐 선거부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의결만 남겨둔 상태지만 당내 의견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이 문제를 선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설악뉴스와 20일 전화 통화에서 이미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면서“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법 개정을 민주통합당에게 곧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재 공직선거법은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라고만 명시돼 있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지만, 정치권의 약속 이행을 위해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로 확정짓지 못해 자칫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수도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도 이와 관련 여야의 공통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법 개정을 위한 여야 간 국회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기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0일 현재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당내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최대 기득인 공천제 폐지에 따른 기득권을 내려 놓기 까지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 강도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을 기득권으로 활용해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받아 왔고, 지방정치권 인사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 프리미엄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겉으론 찬성, 속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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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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