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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부결 이유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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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지역 발전 동력 상실해 치유 시간 걸릴 듯-정치권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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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6일(목) 15: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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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양양군이 단독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25일 부결되자 지역 여론이 격앙되고 있다.
지난 십 수 년 간 양양군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유치가 재도전마저 실패함으로 당분간 지역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돼 치유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위원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 이유를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악산 지역은 케이블카 시범사업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노선을 다시 찾아 재신청하면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 결정의 가이드라인 핑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다.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재수에 나선 강원도와 양양군에 왜 사전 알려주지 않고 진행을 시켰는지 의문이다.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 추진하던지, 적어도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연기해 강원도와 양양군에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했다.
그런 면에서 당초 환경부는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거부해야 옳았다.
환경부가 일단 접수를 받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자연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 뒷면에는 정치권의 꼼수가 있다는 의혹을 덮을 수 없다.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문제는 지난 십 수 연간 각종 선거 때 마다 단골 메뉴로 3만 군민을 우롱해 왔다.
오색케이블카는 지난해 대선에서 與野가 공히 강원 도민과 양양군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이다.
62%의 압도적 지지로 박근혜 정부를 탄생케한 강원 도민과 양양군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강원도 3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오색케이블카 유치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도내 국회의원들도 그 흔한 유치 지지 성명서 한번 발표치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양양군민을 비롯한 강원 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시한 정치권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주민의 경제력이 조금이나마 윤택해 지면 그것이 최고의 복지일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안 해 줄려면 이 트집 저 트집 잡는 것이고, 해 줄려면 준비가 부족해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이는 애초 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번 실패의 책임이 전부 외부에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네탓 내탓을 따저 분열과 갈등을 불러 온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 유치위원회 등 직간접으로 유치에 참여했던 모든 당사자들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3수로 간다면 이번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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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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