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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세입결함로 하반기 재정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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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6일(월) 10: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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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부동산 매각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오는 9월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의 결손이 예상되어 하반기 재정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2013년도 세입예산을 2,130억원(제1회 추경)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부동산 매각 등에서는 수입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신규 및 추가 자체투자사업을 통제하는 등 특단의 재정운영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확보를 위해 매월 부군수 주재의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월납, 연부납 등을 유도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체납처분 행사 등 강력대처해 나가고 있다.
2013. 7월말 현재 체납된 총액은 지방세 23억원(도세 11, 군세 12), 세외수입 20억 원으로 모두 43억 원이며, 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련조례에 따라 징수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최대 5%까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부동한 매각예산은 기리․사천 휴양단지와 물치․강선, 답리 택지 등 5개소에 36억원으로 물치․강선지구 택지와 인구택지는 매각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으나, 기리․사천지구는 매각면적이 크고 경기침체로 매각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남면 지경관광지 등의 경우에는 주민과 투자자 등 의견조율 및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분양홍보와 함께 관련부서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대책 보고회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부서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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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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