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4 지방선거부터 무공천 시대 열어야
|
|
민주당 한발 앞서 무 공천 확정발표-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 저울질
|
|
2013년 08월 04일(일) 10:26 [설악뉴스] 
|
|
|
<기자의 눈>민주당이 2014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지방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지난달 25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도입된 후 20년 만에 정당 무 공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신선하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 정착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강도 많을 듯 싶다.
현재와 같은 반쪽 지방자치를 넘기 위해선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인 특권 내려놓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존속하는 한 보통사람들은 정계입문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의 실력자와 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적어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누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지금까지는 정당이 선택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해야 했었다.
특히 정당공천에 참여했던 사람은 무소속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는 반민주적 행태는 정치 독식을 하겠다는 후진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기에 그 틀을 깨뜨려야 한다.
정치입문코스가 공개적이고 경쟁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서로 경쟁하듯 기초선거 무 공천을 다짐했던 정치권인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킨다는 각오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약속 이행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로 보통사람 누구에게나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학연 혈연 지연 등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과 충성도를 따져 공천해 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외연을 확대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 공천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유능하지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보다, 덜 유능해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공천을 해와 결국 지방자치의 질을 떨어뜨려 놓았다.
또 무 공천이 실현되면 여성 의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 정치권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 새누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무공천과 관련 현제 민주당에 뒤처져 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與野는 선거법 개정협상을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는 '특권 내려놓기' 의 약속이 지켜져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