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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세입 줄고 세출은 늘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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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줄이고 지속사업 마무리- 군비부담 큰 일부 사업 민자 유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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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9일(금)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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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앞으로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포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양양군의 입장은 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됐다.
지난 18일 김우섭 의원이 군정질의에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향후 연도별 확보해야 할 예산 확보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은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은 증가하는데 반해 세입자원은 둔화되고 있다”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 채무부담 사업 추진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양양군은 앞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신청하는 대신 신규 사업은 억제할 방침이다.
2013년 7월 현재 군비 미부담액은 전체 세입의 9.4%인 218억7천5백만 원이며, 일반회계181억9천7백만 원, 특별회계 36억7천8백만 원이다.
주요 미부담 사업은 ▲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5억 원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1억6천만 원 ▲ 여운포~송전간 도로 개설사업 129억6천4백만 원 ▲양양.남애.하조대 하수처리 확충사업 21억7천3백만 원 ▲물치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2억 원 ▲ 제 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36억7천8백만 원 등 11건이다.
양양군은 세입보다 세출이 월등해 불여불급한 사업은 줄인다는 원칙아래 2013년 1회 추경에 47억5천6백만 원을 반영 군비 미부담액을 줄여 편성했다.
또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 군비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이를 위해 양양. 남애. 하조대 등 3개 지역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우선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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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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