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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 빼 먹는 식 단속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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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광고판과 농민들의 국도변 불법 적치물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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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8일(화) 10: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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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강릉국도유지관리소가 7번국도 변 불법 광고물과 설치물 일제정비를 예고하고 있어 지역 영세업자들과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강릉국도유지관리소 측이 오는 6월21일까지 국도변 불법광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영세 상인들과 일부 농민들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설치물과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은 국도변에서 외진 곳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불법 광고물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지만, 외지관광객들에게 단순 광고물 보다 지역의 정보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을 내세워 단속을 한다고 치더라도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단속 한다는 것은 배부른 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격양된 반응들을 보기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법에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변의 모든 광고물은 거의 100% 불법 광고물인데 서민들이 먹고 살기위해 설치한 광고물을 우선 단속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러면 힘 있는 자치단체 홍보간판이나 대형업체의 불법 광고판부터 철거해야 함에도 이들 불법광고물은 외면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생계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대표적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결국 법을 내세워 서민 단속 우선은 有權 無罪, 無權 有罪와 무엇이 다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 강행 예고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핍박하는 것은 물론 영세 상인들을 법대 앞에 세워 전과자로 내모는 또 다른 甲의 횡포가 될 것이기에 사려 깊은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단속을 할 경우 국도변 모든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단속의 실효성은 물론 단속 취지도 퇴색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강릉국도유지관리소 측은 국도변 광고물과 불법 설치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부들이 봄부터 고생하며 재배한 옥수수와 감자를 국도변에 내다 놓고 판매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범법자라고 고발해 법원의 판단에 맞기겠다는 발상은 도에 지나친 행정행위가 아닌가 싶다.
법의 이름을 빌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위에 군림 하려는 국토부의 우월주의가 서민과 농민을 울린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젖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
먹고살겠다는 생존의 권리는 어떤 논리보다 앞서는 천부인권이기 때문이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설득해 최소한 성수기 이후로 미루는 방법을 강구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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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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