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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도로 2015년 개통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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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SOC 사업 예산 대폭삭감-지역홀대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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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2일(일) 20: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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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140개 국정 과제를 담은 ‘공약가계부’를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신규 공약 사업은 대부분이 빠지고 연차사업도 예산문제로 지연되거나 수정될 전망이어서 지역 홀대 론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4조 8000억 원으로 추정 집계,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60% 이상은 세출 절감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SOC 예산을 4년에 걸쳐 11조 6천억 원 줄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2015년 개통 차질이 우려되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동서고속도로는 오는 2015년 완공 목표였지만, SOC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 2~3년 늦어 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신설 예산 등 SOC 사업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예산 담당 당국자는 설악뉴스와 통화에서 “SOC 관련 예산 감축 기조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엄격이 한다는 것이지, 진행형인 사업에 그런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은 공약과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투자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공약가계부 발표 후 지역 여론이 급속이 냉각되면서 지역 홀대 론이 확산되자 , 이번 발표에서 빠진 지방공약사업은 6월 중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아 추진중이거나 추진 계획인 국책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양양읍 남문리 거주 J모씨(남, 54)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해 준 지역민에 대 보답을 홀대로 되갚는 꼴”이 되었다면서“오색 케이블카와 동서고속도로 2015년 개통은 정치적 선택일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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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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