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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추진

2012년 11월 06일(화) 11:28 [설악뉴스]

 

양양군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중복되는 군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8월31일 현재 위원회 수는 64개로 지난 2010년 60개에서 4개나 증가하였으나, 회의 개최횟수는 오히려 2010년 244회에 비해 2012년 135회로 절반에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회의를 2회 미만으로 운영한 위원회도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56개)되었으며, 심의와 의결 기능(53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양군은 단계적으로 39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최근 2년 동안 2회 미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를 우선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며,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기존 운영중인 위원회와 최대한 통합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현북면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3개에 달해 우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위원회 등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7개 위원회는 통합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운영경비가 년 40백만 원에 달하고 있고, 임의 근거 규정에 따른 위원회도 24개에 달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매월 정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이며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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