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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단체, 市 재정상태 심각 주장

부체규모 줄이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재정압박 요인

2012년 11월 02일(금) 10:59 [설악뉴스]

 

속초의정지기단은 1일 ‘속초시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성명을 통해 속초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속초의정지기단은 이날 성명에서 예산조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7월 15억 원, 8월7억 원 등 총 22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 도비 사업 중 2012년도에 대응하여 할 사업비 미확보 예산액이 139억 원에 달하고 29건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초의정지기단은 부체규모를 줄이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야 하며 국. 도비 추진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속초시에 크나큰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초시의 2012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85% ▲ 지방채무잔액지수 45.9%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39%에 비해 높은 반면 ▲채무상환비율은 0.93%로 비슷한 자치단체의 5.51%에 비해 현저히 낮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고향의 강' 사업과 같이 시급하지 않는데도 과시적이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속초시를 비난했다.

특히 속초시가 공유재산매각과 기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결국 이자발생을 불러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불러 올 것이 뻔 하다 주장했다.

속초시의회도 속초시의 재정상황을 판단해 2013년 예산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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