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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대 주민들 서울시 통보문 받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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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장 위한 저항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정신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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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8일(목) 21: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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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조대 희망들 건축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이하 하조대)주민들 수십 명에게 ‘서울시의 입장 통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새로운 불씨로 점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정국량,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황인식 명의로 하조대 주민 29명에게 “하조대 주민들이 하조대 희망들 공사를 방해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서울시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비반납분 22억 원과 설계비 2억 원을 포함하는 24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통보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 하조대 희망들 공사와 관련 주민들이 50여 일째 노숙투쟁으로 인해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조대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선량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주장대로 만일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국고로 반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변상 운운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촌사람들이라고 깔보고 협박하고 있다”고 크게 분개하고 있다.
하조대 주민들은 서울시가 ‘하조대 희망들’건축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중임에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또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하조대 희망들 건축과 관련 지난 2010년8월31일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난 9월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들과 단 2번의 공식 대화만 갖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서울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서울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2년 동안 단 2번의 설명회를 갖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지도 반문했다.
서울시의 공사강행에 맞서 망루위 투쟁을 병행 하려는 당초계획에서 경찰의 설득으로 망루를 17일 철거했지만, 서울시의 통보문 발송으로 다시 망루 설치를 논의하는 등 분위기가 급 냉하고 있다.
더욱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도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1천만 시정을 이끄는 서울시장이 22억 원을 갖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구 3만명도 않되는 양양군 주민들을 상대로 엄살을 부려도 정도를 넘는 엄살이라고 비난했다.
마을 주민 이 모씨는 “하조대는 연간 100만 여명이 찾는 동해안 최고의 국가지정 경승지로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저항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마을 총회를 열고 서울시의 개발독재식 밀어 붙이기 공사에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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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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