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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비효율 민간보조사업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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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운영위해 민간보조금 총 60억 중 일몰제 적용대상 24억 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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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7일(수) 10: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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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각종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비효율적, 낭비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한번 지급하면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한계가 있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자체사업 중 3년간 계속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점검․심사해 사업성과가 없는 보조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은 3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담당부서별로 오는 25일까지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사업성과에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 곤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보조사과의 유사․중복여부, 보조사업자의 예산절감 노력 및 민원야기, 성과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일몰제 적용대상인 자체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14건 6억, 민간행사보조 12건 4억, 민간자본보조 22건 14억 등 총 48건에 2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민간보조금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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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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