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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부지로 양양군 등 4곳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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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 교과부 국감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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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9일(화)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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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부지로 양양군을 포함해 전국 4개 지역을 검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 검토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국 62개 후보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양양군 등 4개 지역을 선정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을 포함한 대상 지역에 대해 심지층 처분에 요구되는 500m 이하의 지하수 특성 분석, 지하수 유동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을 예측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포화예상시기가 2016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4개 후보부지를 선정한 것은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무시하고 시간에 쫓겨 미리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를 결정해놓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가 지난해 8월에 마무리된 것이며 아직 국가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저준위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본 것처럼,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준위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의 흔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고준위 폐기물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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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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