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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조대 희망들 공사 강행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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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 요청에 경찰 난색-4~5일 중 중장비 동원 컨테이너 철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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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3일(수) 11:2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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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하조대 희망들’건립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주민들이 농성중인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 공사 현장에 4~5일 중 전기시설 가설과 중장비를 동원 컨테이너 박스 철거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경찰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권력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장 공사 책임자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압박을 시도 하고 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공사 강행 뜻은 하조대 주민들에게 흘리면서 정신적으로 압박 하는 한편 저항 강도를 시험하는 등 강온 양면을 동시에 시도해 주민들의 강도를 시험해 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찰은 현지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난색을 표했고, 컨테이너 박스 철거 등은 양양군과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 투입돼 주민 강제해산에 나설 경우 30여일 째 노숙투쟁을 해 오고 있는 하조대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돼 당장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사태 추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를 천명했지만, 대법원 상고에 대해 3일 현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양양군은 하조대 주민들의 대체부지로의 이전 요구에도 양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찾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패소 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으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대화창구도 열지 않고 주민들을 볼모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양양군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인허가와 관련 모든 책임행위를 법원의 판결로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조대 주민들의 반발을 피해 서울시와의 면피용으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조대 주민들은 이런 양양군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책임을 빗겨가고자 하는 꼼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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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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