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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는 정당 VS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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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주민반대로 허가 취소한 것 아니라 자연공원법 행위 제한 지역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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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9일(수) 21: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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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조대 주민들이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양양군청앞에서 시위를 벌리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가 찾아와 대화를 제의하며 같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설악news | |
하조대 해수욕장내 '서울시 하조대희망들'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박경석)와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양양군청 현관 점거농성 이틀째인 19일 양양군 현북면 주민들도 양양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 벌렸다.
이날 시위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진정으로 양양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 시위를 계속했다.
하조대 주민들은 현북면 하광정리 596-1 하조대 희망들 공사현장에서 15일째 철야 농성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부터 양양군청 정문 앞에서 천막 철야시위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이 이날 하조대 주민 50여명이 양양군청 앞에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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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가 하조대 주민 시위현장으로 향하면서 자칫 주민들과 충돌이 예상됐으나 경찰의 중재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 ⓒ 설악news | |
하조대 주민들이 시위를 시작하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경석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군청 앞으로 나와 주민들과 대화제의를 했으나, 주민들은 장애인 단체는 주민과 대화 상대가 아니라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구호를 외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날 경찰은 기동경찰 2개 중대를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엔 국가인권위회 조사팀이 현북면 황영구 이장, 오세만 양양군 의회의원 등 마을 주민대표들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팀에게 “ 하조대 주민들이 이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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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조대 주민들이 지난 14일에 이어 19일에도 양양군청 앞에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했다 | ⓒ 설악news | |
또 “1천만 수도 서울시가 장애인을 앞세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하조대 주민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도 “바다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양양군이 장애인 차별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정상철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이 양양군청 현관을 점거해 시위하면서 일부 군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점령해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니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양양군도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일부 군정이 마비되는 등 행정 피해가 발생하자 그동안 침묵 모드에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나서 “주민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협의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자연공원법 행위제한 위반으로 취하 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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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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