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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도 속고 하조대 주민들도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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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서울시에 속아 하조대 장애인 해양 재활 센터 건축 허가 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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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4일(금) 15: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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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일 하조대 주민 150여명이 양양군청앞에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축 반대시위를 했다 | ⓒ 설악news | |
서울시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하조대 해변)에 추진 중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놓고 양양군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조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이하 하조대) 주민들은 14일 서울시 중증장애인 숙박시설인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며 150여명의 주민들이 양양군청을 항의 방문해 시위를 벌렸다.
이날 하조대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가 주민설명회때 장애인 재활시설을 건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하조대 주민들은 서울시가 양양군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하조대 해변 부지에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진난 10일부터 공사현장을 경운기와 컨테이너 박스로 틀어막고 실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하조대 주민들은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 건립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양군청 정문 앞시위에서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양양군의 책임과 이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따졌다.
하조대 주민들은 오전 10시 양양군청 앞 시위에서 황영구 이장과 안용종 씨가 서울시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강행해 한때 분위기 험악해 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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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군청 앞 시위에서 황영구 이장과 안용종씨가 삭발했다 | ⓒ 설악news | |
김종필 반대투쟁위 총무는 “하조대 주민들은 ‘장애인 해양 재활 센터(서울시는 장애인 숙박시설로 주장)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서울시의 장애인 차별 여론 몰이시도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장애인 차별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서울시의 장애인 숙박시설은 지난 2010년 10월13일 환경부장관의 회시로 장애인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하조대에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장애인 해양재활센터’로 지정 받아 양양군을 속이고 주민을 속여 숙박시설로 둔갑시킨 것이라 주장 하면서 서울시의 공사 강행에 맞서고 있다.
특히 하조대 주민들의 뜻을 외곡하고 서울시가 막강한 지위를 이용 하조대 마을 주민들과 양양군이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것 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천만 수도 서울의 행정행위가 비겁하고 떳 떳하지 못하다"고 서울시를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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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상철 양양군수가 14일 하조대 주민 시위대에게 "양양군이 속아서 하조대 희망들 건축허가를 했다"며 "주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 | ⓒ 설악news | |
양양군은 지난해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립과 관련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구에 재활 치료실을 갖춘 일종의 휴양시설이 공원이용계획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건축 허가를 반려해 서울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양양군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불법용도변경 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도 위반됨은 물론, 행위가불가한 건축행위기 때문에 공원사업시행허가 는 물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상철 양양군수는 하조대 주민들 시위현장에서 “ 양양군이 속아서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을 알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지금 서울시와 소송 중에 있다”고 밝히고 “고법에서 패하면 대법까지 상고해 꼭 바로잡겠다" 고 약속하면서 " 양양군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조대 주민들 시위에는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원, 현북면 청년회, 부녀회, 방범대,소방대 등 현북면 사회단체 회원들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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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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