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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성과 미흡한 단체 지원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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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도입으로 47개 민간조조사업 대상 중 3건 예산 지원 줄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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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0일(수) 11:1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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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일몰제 추진을 통해 예산을 깐깐하게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자체사업 중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47개 민간보조사업(경상보조 14, 행사보조 12, 자본보조 21)을 대상으로 관리카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과가 미흡한 단체 및 사업 3건에 대해 금년도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주었다.
평가결과 계속지원 대상인 80점 이상은 44건, 감액대상인 60점~80점은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1건이며, 폐지대상인 60점 이하는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과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 예산지원을 감액하거나 중단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금년도 50%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5,000천원)하였으며, 자망 어업인 체육대회는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분산되어 있는 어업인 관련행사들을 하나로 통합해 지원 예산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양양군은 그동안 일몰제 추진을 통해 지난 2010년도 2,756백만원이었던 민간관련 사업비가 2011년에는 2,416백만원으로, 2012년에는 2,411백만원으로 감액 효과를 보았다.
특히 디자인개발, 생산기반 지원 등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비슷한 규모이나, 소모성이 짙은 경상보조 사업비가 2010년도 947백만원에서 2012년도 564백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양양군 앞으로 민간과 관련된 사업비의 더욱 철저한 평가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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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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