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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단, 속초시 부채상환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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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과도한 성과주의적 행정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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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수) 15: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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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시민단체인 의정지기단은 12일 속초시가 과도한 부채로 시 재정이 거덜 나게 생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정지기단은 현재 속초시장이 취임한 2006년도 이후에 발생한 부채가 548억원으로 총 부채의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548억원의 부채는 대부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현재까지 상환된 부채는 4억8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앞으로 다가 올 속초시 재정 위기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속초시 채무상환예정표를 보면, 2013년 변제해야 할 채무 원금은 29억1,760만원이며, 2014년은 오히려 감소하여 27억4,360만원이지만, 2015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해 2015년에는 37억6,910만원으로 갑자기 10억 이상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에는 54억2,91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하여 증가하고 2017년에는 68억8,080만원으로 또다시 14억원이 증가해 무려 68억원의 예산이 기존 사업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2013년 한 해 동안 차입금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이 27억2,192만원이다. 2013년에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56억3,952만원에 달한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빌린 기채의 이율은 2.53%에서 3%인 반면 2008년 이후에 빌린 기채는 최하가 4%이고 무려 4.85%의 고금리도 있다고 밝혔다.
의정지기단은 속초시의 재정위기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이 시작되면 속초시는 새로운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고, 기존 사업마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빚내서 빚 갚고 결국 이자만 늘어가는 파행적 재정운용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기채가 늘어난 것은 집행부의 과도한 성과주의적 행정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인해 미래세대의 자금까지 앞당겨서 사용한 행정의 과욕이 과도한 부채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의 핑계를 대면서 기채발행을 동의한 것은 의회의 채임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의회를 비난했다.
2013년도 예산도 집행부의 손을 벗어나 의회에 맡겨져 있는데 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에 맡겨진 예산심의권을 책임 있게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지기단은 속초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포항특별회계의 예비비 144억원을 예비비로 두지 말고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면서, 민간경상보조금(62억원)을 2011년 수준인 24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한마음대회를 정리하고, 미 반영된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 각 부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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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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