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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납 지방세 징수 팔 걷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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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야 ,낙산월드 결손처리-경매.금융자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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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4일(화) 10:5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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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901백만원, 군세 1,834백만원 등 모두 2,735백만원으로, 이는 군 전체 지방세 수입액의 10%에 달하는 액수다.
양양군은 그동안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 목표율(30%)을 설정해 1,128건(1,828백만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13건(22백만원)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234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36명, 848백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와 함께 직접방문을 통해 체납처분 해제와 함께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사유 정밀분석을 통해 악의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제1금융권 은행 대상 전자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성실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58백만원을 징수한 만큼 앞으로도 상담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자별 차별화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군의 고액체납자 중에는 프레야 낙산콘도, 낙산월드 등 실질적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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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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