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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임시회,추경 예산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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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철의원 "예비비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 없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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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0일(금) 10: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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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일 열고 2012년도 제1회 양양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했다.
양양군의회는 178회 임시회를 통해 계수 조정될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한편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정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미반영분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날 김일수 의원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채무부담행위로 충당되어 있는데, 관광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세수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서울사무소 파견근무를 실시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중앙부처 인적 네크워크 구축과 국비예산 확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현수 의원은 “농어촌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1년에 6동 정도 밖에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흉물로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청소년들의 탈법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추가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철거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버스업계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막대한 지방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노선 타당성 조사와 분석 등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섭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해 장애인 복지에 자칫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예산 확대와 고용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지역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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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철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원”이라 지적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본예산 대비 40%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될 예정인데, 예비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택철 의원은 “관련조례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노후 정도와 주민 생활편의를 고려했을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홍규 의원은 “마을 반장의 경우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5만원의 수당 말고는 지원이 아주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적절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해 추진”용의를 물으면서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연례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박정숙 의원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등 공용 화장실에 청소용역을 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운영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루사, 매미 등 재난에 따른 침수의 영향으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등 마을 공공시설이 지면에서 높게 건립된 경향이 많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다”면서 개선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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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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