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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

2012년 04월 12일(목) 10:12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2012년 2월말 기준 대부 및 사용허가지는 총 281건 44,834,516㎡으로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165건(921,374㎡), 공공용 59건(1,114,588㎡), 공용 25건(6,789,853㎡), 공익용 12건(35,135,427㎡), 농경용 6건(9,006㎡), 광업용 5건(25,047㎡), 골프ㆍ스키장 4건(307,431㎡), 주거용 3건(1,212㎡), 기타용 1건(20,495㎡)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0월말까지 총 81건 1,614,287㎡에 대해 실시하며, 현장 확인 후 대부계약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적발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허가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해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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