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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방채 조기 상환 재정 건전화

2011년말 기준 326억 원 규모- 오는 2020년 까지 지방채 상환 완료할 계획

2012년 08월 22일(수)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이 차입금(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

현재 양양군의 지방채는 2011년말 기준 326억 원 규모로 도내에서 8번째 수준이고, 군 단위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양양군의 조기 지방채 상환 방침은 2013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난 6월 20일~7월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주민여론 조사에서 주민들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채무상환 등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시급하다는 주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 양양군의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2년 수해복구사업 부담금과, 상수도사업 확장, 2009 경제위기 관련 교부세 미지원금 70억 원을 포함, 불가피한 것 들이다.

이중 상수도 사업 지방채는 원인자 부담상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양양군의 직접 채무와는 상관 없는 것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77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금년과 내년도 107억 원을 상환해 이자부담을 줄여 조기에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향후 지방 교부세 증대를 위해 산정지수 조정 건의 등 특단의 노력과 함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군 발전에 부합되는 국비사업을 유치하기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전체적인 예산증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양양군은 오는 2020년 대부분 지방채 상환이 완료될 수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 긴축재정을 편성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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