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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세외수입 징수 T/F팀 징수 성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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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16일(목) 10: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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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매년 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8월「세외수입 징수 T/F팀」을 설치한 이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 T/F팀」신설이후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결산실적이 24.9％로 2010년 대비 6.6％이상 높은 징수율을 달성해 3억6천만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대비 4.4％ 높은 10.8％의 5억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자주재원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2012년도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실적은 7월말 현재 전년대비 5.9％상승한 2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액은 8천만 원이다.
속초시는 6억2천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 금년 2월 승소하여 현재 공매진행중이다.
또 3억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는 지난 7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현재 체납처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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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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